「화장품법」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생산실적, 수입실적 및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① 「화장품법」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난 해의 생산·수입실적 및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(이하 "원료목록"이라 한다)을 보고하려는 제조판매업자는 업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제3조에서 정한 각 관련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화장품의 생산·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
[시행 2015.12.9.] [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-92호, 2015.12.9., 일부개정]
식품의약품안전처(화장품정책과), 043-719-3414
「화장품법」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생산실적, 수입실적 및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① 「화장품법」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난 해의 생산·수입실적 및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(이하 "원료목록"이라 한다)을 보고하려는 제조판매업자는 업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제3조에서 정한 각 관련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 「화장품법」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, 제2호의 제조판매업자
가. 생산실적: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
나. 원료목록: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 서식
2. 「화장품법」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의 제조판매업자
가. 수입실적: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
나. 원료목록: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
② 제조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서식을 전산매체(CD 또는 디스켓 등을 말한다)에 수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.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입실적보고 및 원료목록 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④ 관련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(제3항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)받은 화장품의 생산·수입실적 및 원료목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
제2조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화장품의 생산·수입실적 및 원료목록을 제출하여야 할 관련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생산실적 및 국내 제조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: (사)대한화장품협회
2. 수입실적 및 수입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: (사)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
식약처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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